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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번에 소비쿠폰 지급에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ㆍ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 “시·도지사 여러분께서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 주시면 가급적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17개 시ㆍ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서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ㆍ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경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국 시ㆍ도지사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재난ㆍ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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