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정청래 의원이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올랐다. 정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ㆍ언론ㆍ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의 뜻을 받들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거세질 전망이다. 여당은 당장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쟁점법안에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국민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의석수 한계로 통과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쟁점법안 중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흐지부지됐던 법안이다. 파급력이 크고 국가운영에 부담이 큰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포함됐다. 노란봉투법과 상법이 개정되면 안으로는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혼란에 빠질 수 있고, 밖으로는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새삼 논쟁이 필요 없는 반기업, 친노조 법안들이다.

집권당은 야당일 때와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 당대표도 일개 의원과 같을 수는 없다. 개혁 입법이라는 미명 아래 입법 강행을 일상화할 경우 국민 여론의 균형추가 어떻게 변할지도 가늠해 봐야 한다. 이제 민주당은 스스로 집권당다움을 행동으로 입증해 보일 필요가 있다．야당과 재계의 지적에 사사건건 맞서는 모습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특히 집권당 대표는 국가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해야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 신임 정 대표는 일단 쟁점법안 처리를 유보하고 반대자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