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ㆍ정신건강 선제 대응 효과
주거ㆍ사회통합은 악화
“지수 기반 예산 편성‧정책 관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열린 ‘2024 서울 약자동행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철학의 핵심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종합 평가한 ‘약자동행지수’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시는 ‘2024년 약자동행지수’가 130.6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2년(100)과 비교하면 30.6%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첫 지수 발표 당시(111.0)보다도 17.7% 상승하며 2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약자동행지수는 지난 2023년 개발된 서울시 고유의 사회지표로, △생계ㆍ돌봄 △주거 △의료ㆍ건강 △교육ㆍ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평가에는 서울연구원의 분석과 시민ㆍ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 검증이 포함된다.

올해 지수 상승을 이끈 대표 분야는 의료ㆍ건강 영역이다. 2023년 120.1이었던 지수가 올해 156.5까지 치솟으며 전체 분야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울시는 고령화에 따른 치매와 정신건강 위기에 선제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치매환자 사례관리율은 19.30%에서 20.65%로, 아동청소년ㆍ청년 마음건강 지원 규모는 1만7331명에서 2만2721명으로 상승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등록관리율도 12.85%에서 14.72%로 늘었다. 

서울시가 4일 발표한 2024 ‘약자동행지수’ 결과. / 자료 : 서울시 제공

두번째로 상승폭이 컸던 안전 영역 지수는 148.9를 기록했다. 특히 눈에 띈 대목은 고립ㆍ은둔청년 발굴ㆍ지원 규모가 557명에서 891명으로 약 60% 증가한 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고립청년 전담 기관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열어 전문적 개입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도 2615만명에서 3346만명으로 증가했으며, 버스는 110.7%, 지하철은 8.1% 이용률이 늘었다. 다만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만족도는 소폭 하락했다.

생계ㆍ돌봄 영역(127.8) 역시 12개 지표 중 9개가 개선됐다. 특히 가족돌봄청년 복지서비스 연계는 122명에서 431명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이들 중 68.4%는 심리ㆍ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53.2%는 돌봄 부담이 줄었다고 했다. 위기 소상공인 발굴ㆍ지원은 1021건에서 1346건으로, 서울디딤돌소득 지원가구의 일 만족도는 3.10점에서 3.17점으로 개선됐다.

교육ㆍ문화 영역(111.3)도 반등에 성공했다.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은 38.22%에서 43.25%로,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은 36만명에서 41만명으로 증가했다. 서울런을 통한 학습역량 수준도 80점에서 82점으로 높아졌고, 월평균 사교육비 절감액은 34만7000원에 달했다.

모든 영역이 오른 것은 아니다. 주거영역은 전년(125.1)보다 하락한 120.3을 기록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은 4969호에서 5468호로 증가했지만, ‘주거환경 개선 규모’는 침수 피해 주택에 대한 한시 예산 종료로 2694호에서 2157호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사회통합 영역 지수는 97.9에서 95.6으로 떨어졌다.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6.33점),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6.36%), 기부경험률(26.38%) 등 주요 지표가 하락했다. 다만 ‘동행 인식 수준’은 5.37점에서 5.52점, ‘정보 접근성’은 91.28점에서 97.81점으로 각각 상승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올해 14조7655억원의 약자동행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전년보다 1조883억원(8.0%) 늘어난 규모다. 전체 시 예산 대비 비중도 29.9%에서 30.7%로 상승했다.

정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더욱 확산하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 ‘약자와의 동행’을 변함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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