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찰이 전국 시ㆍ도 경찰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 연합뉴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는 전국 산재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체계를 설치하고, 전국 시ㆍ도청 형사기동대에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하다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산재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이 경찰, 저 검찰 (나눠서 수사) 하면 공부하느라 시간이 다 간다. 전문 역량을 가진 팀을 짜서 하는 걸 검토해 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청 내에 산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각 시ㆍ도 경찰청에는 전담 수사팀을 둔다는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산재 전담 수사팀 신설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ㆍ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노동청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경찰이 각각 수사한다.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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