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국면 속 여야 한 목소리 “철강산업 위기”
철강업계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사진:어기구 의원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4일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전격 타결됐지만 철강 분야는 50%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국회가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업계는 수출 타격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될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법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어 의원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에는 50%로 두 배 인상하며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지난 7월31일 타결된 관세협상에서도 이 조치는 유지됐다”면서 “이 여파로 포스코ㆍ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은 물론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까지 수출 타격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중국발 저가 수입재 범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 압박까지 겹치면서 우리 철강산업은 그야말로 전방위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런 문제의식으로 국회철강포럼은 정부ㆍ산업계ㆍ학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기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철강 산업 지원 법안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은 그만큼 철강업계 상황이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정파를 초월해 공동 발의에 나선 만큼 여야는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명시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위원회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철강기술 개발과 원가 절감, 수급 안정화 등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기술을 개발하거나 생산체계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융자, 세제 지원, 생산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산업거점에는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해 절차 간소화ㆍ예비타당성조사 면제ㆍ세제 지원 등과 함께 규제특례와 기반시설 구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철강기업의 자발적인 산업 재편과 철강의 수급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철강업계도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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