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청구권ㆍ전속고발 확대 추진

수사 전문성ㆍ책임성ㆍ공정성도 강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찰이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시ㆍ잠정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일부 권한을 가져오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추석 전까지 ‘수사ㆍ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향후 입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5년차를 맞아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1년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기존 경찰 사무가 국가ㆍ자치ㆍ수사 경찰로 나뉘면서 출범한 조직으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전국 시ㆍ도 경찰청과 경찰서, 수사부서를 지휘ㆍ감독한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2022년 67.7일까지 늘어났던 사건처리 기간이 지난해 56.2일, 올해 6월 기준 55.2일 등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에서 수사부서를 기피하던 현상도 특진 도입,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지금은 수사부서 이탈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평균 수사경력도 늘어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국민들이 경찰에 더 높은 수준의 수사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수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경찰은 스토킹ㆍ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시ㆍ잠정조치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ㆍ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ㆍ잠정조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경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대신 경찰에도 고발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ㆍ경에 차등 제공하던 금융정보도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정보가 검찰에 우선 제공되는 반면 경찰은 접근이 제한돼 금융 사건에서 수사단서ㆍ정보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대형ㆍ중요 사건 수사를 위해 시ㆍ도 경찰청 수사부서에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총경ㆍ경정급도 실제 수사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ㆍ경기남부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

산업재해 수사 전문성도 강화한다. 경찰은 전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는 동시에 재난ㆍ안전사고 분야의 경력 채용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문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현장 수사부서 인력도 늘리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수사에 접목하는 등 과학수사 인프라도 확충한다. 가상자산ㆍ다크웹 추적ㆍ분석 시스템을 개발ㆍ고도화해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의 책임성ㆍ공정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에 대해 정식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경우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경찰청 훈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 형사ㆍ수사과장 등의 판단에 따라 초기에 사건이 종결돼 묻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인권 보장을 위해 영상녹화ㆍ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하고, 변호인 의견에 대한 검토 절차도 강화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도 더욱 보장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사법경찰관 평가도 지역 변호사회와 협업해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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