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정부에 위성사진 구매 타협안 제안
8일 관계부처 협의체서 지도 반출 최종 결정… 디지털 규제 분기점

/사진: 연합

[대한경제=이계풍 기자] 구글이 한국 정부의 정밀지도 반출 결정을 앞두고, 민감시설 노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가림 처리된 위성사진을 구매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보안 우려를 수용하면서도 한국 내 구글 지도 서비스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구글은 5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매년 1000만명 이상 외국인이 찾는 한국에서 해외 관광객들이 입국과 동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구글 지도의 길찾기 기능이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글은 지도 반출 논란과 관련해 “요청한 지도는 1대1000 고정밀 지도가 아닌 1대5000 축적의 국가기본도”라며 “정부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국내 대부분 지도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동일한 데이터로, 현재 SK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 중인 구글 지도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위성 이미지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구글은 “지도 내 위성사진은 다양한 전문업체가 촬영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이미지”라며 “한국 정부와 논의하면서 한국 내 민감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현재 정부와 가림 처리한 위성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한국 정부의 보안 기준에 맞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8일 관계부처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국가기본도 반출 요청을 최종 논의한다. 한미 통상 압박과 디지털 규제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가운데, 이번 결정이 향후 지도 반출 정책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계풍 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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