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민간투자사업 구간이 우여곡절 끝에 실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적자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가 급등에도 총사업비는 2020년 수준에 머물면서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첫삽조차 뜨지 못하는 GTX-C노선과 함께 물가특례를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실착공계를 제출한 GTX-B노선 민자구간의 총사업비는 4조2894억원이다. 이는 2020년 기준 물가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문제는 이후 자잿값과 인건비 등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과거의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적자 시공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한다.

GTX-C노선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20년 기준 물가로 산정된 GTX-C 노선의 총사업비는 4조6084억원 가량이다. 업계에서는 물가 상승 등으로 실제 시공비용이 5조원을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현대건설 측에서도 6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GTX-C노선 보다는 상황이 괜찮다고 하지만 적자 시공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GTX-B 노선과 C노선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민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코로나19 시기(2021~2022년) 공사비 상승분을 보전해주는 물가특례를 발표했다. 이 조건을 적용하면 최대 4.4％ 내에서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숨통이 틔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적용시점 등 요건으로 인해 두 노선 모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있지만, 재정당국이 GTX-B와 C노선에만 물가특례를 별도로 적용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가 안팎에서는 중앙부처에서 공사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정치권이나 대통령이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균형발전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선 GTX가 핵심 인프라인 만큼, 해법을 제시해줘야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적인 선에서 물가특례를 논의하는 것은 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변가 기준과 실시협약 체결이라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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