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 발표
공공주택사업 민간참여 확대, 정부 기조 부합
민간 차원 공급은 기본형건축비 인상 등 제안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올 4분기 집값 급등세가 예견되므로, 정부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5일 주산연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가 장기화되면 (누적되는) 공급 감소를 초래하여 결국은 집값 상승을 키웠다”며 “신속한 공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상급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하던 수도권 집값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ㆍ27 대책이 발표된 이후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2% 올랐으나 오름세 자체는 6월23일(0.43%) 이후 5주 연속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그러나 김 실장은 “경기 회복 기대 심리, 30세 도달 인구 증가,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부족, 금리 하락 등이 겹치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축적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 주택 매매가는 전국적으로 0.2%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은 3.0% 상승, 수도권은 1.5% 상승, 지방은 1.2%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놨다.

김 실장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민간참여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택지를 사용하되, 주택 건설은 민간이 주도하는 구조다. 이는 LH의 공공택지 직접개발 대비 비용이 5% 절감되고, 기간도 40개월에서 35개월로 5개월 단축되는 방식이라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지양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수용하는 대안”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실장은 공공택지 조성 공사 기간 단축 등을 촉구했다. 민간 영역에서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는 △기본형 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인상 △브릿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 수수료 인하 및 사업주체의 자기자본비율 완화 △잔금 대출 규제 완화 △미분양 주택의 건설임대주택 등록 허용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수준 하향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 완화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황은우 기자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축사를 통해 “공급 주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공급이 쉽지 않으며, 최근에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