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좌담회

전문가들 “방산ㆍ조선ㆍ반도체 경쟁력으로 협력 카드 확보해야”

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 좌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철 한경연 원장, 유명희 서울대 교수,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사진: 민경환 기자

[대한경제=민경환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전세계로 확산되며 100년 만의 고관세 시대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 방산·조선·반도체 등 핵심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개최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2012년 시작된 한미FTA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예일대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유효 관세율은 18.3%로 1934년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로, 향후 10년간 2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문학적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이 관세 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의장은 “미국은 AI, 로봇 등 최첨단 기술에도 불구하고 기본 소재 생산 능력이 쇠퇴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산업 자립도를 높이는 과제가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상호관세 협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조선업이 대표적 사례다. 크로닌 의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등 협력 과정에서 방산·조선·반도체·에너지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가 안보와 경제, 산업 경쟁력을 패키지로 엮어 1회성 거래를 넘은 근본적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술 공동개발과 생산 등을 통한 신뢰 기반 산업생태계 구축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고관세 시대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향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고관세와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전략을 적극 고민해야 할 때”라며 “기업들의 미국 투자 집중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적극적 규제완화 등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무관세 원칙의 한미FTA는 종료됐지만 투자자 보호 조항 등 남은 원칙의 전략적 활용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민 전 무역위원장은 “무관세를 제외한 대부분 조항은 효력을 유지한다”며 “투자자 불이익 방지 조항 등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민경환 기자

민경환 기자 er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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