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진료비 절반 육박
내년부터 건보재정 적자 전망
2030년 누적준비금 고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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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박호수 기자]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불과 4년 만에 40% 가까이 늘며 지난해 사상 처음 5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 진료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급여비)는 2020년 37조4737억원에서 지난해 52조1221억원으로 39.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7조9817억원이 지출돼 이미 전년의 절반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1인당 진료비는 474만1000원에서 536만8000원으로 늘었고, 올해 6월 기준 280만원에 달한다.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43.1%에서 지난해 44.8%로, 올해는 6월 현재 46%로 뛰어올라 거의 절반에 도달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만큼 이런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미애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까지 4633억원 흑자를 유지하지만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누적 수지는 2027년까지 30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8년 28조4209억원(2.7개월 지급 가능)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5월 발표에서 건보재정이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보며, 기금화 등 안정적인 재정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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