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위당정서 의견 조율…당내서도 의견 엇갈려
국민의힘 간담회 “최근 코스피 하락, 정책신호에 따른 반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４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가 지난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여야 모두 이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갖고 논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조국혁신당ㆍ참여연대 등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2025년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세제개편안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 “지분가치와 지분비율을 기준 삼는 식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주식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적어도 연말의 대주주 회피 물량 출회에 따른 시장 불안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법인세율 인상의 증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 교수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 확대 등으로 오히려 법인세 실효세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적으로 개정된 것들을 원상 복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초고소득층의 세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세수 증대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주주 기준 강화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논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리된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10억원을 고수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할 것이냐, 국민정서나 아니면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했다라는 판단 아래 일단은 50억원을 그대로 두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조금 더 거쳐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이 두 가지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당에서 대통령실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원복하는) 50억원으로 건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것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문제와 관련된 당 공식 입장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당 대표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50억원으로 원복했다, 25억원으로 한다는 등 (말이 있는데 아직) 공식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발제자로 나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때 3200포인트를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는 최근 4% 이상 급락하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정책신호에 따른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의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세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기준 인하 등은 주가 하락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주요 공적자금이 모두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주식시장의 성장과 안정은 곧 국민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대한민국 국민 1000만명 이상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에 대한 관련 세금을 더 늘리게 되면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며 정부의 증세정책을 비판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