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는 25일 전후로 점쳐지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앞선 한미 관세 협상에 포함되지 않은 안보 분야, 특히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를 위시해 트럼프가 전 세계 우방국들을 향해 국방비 증액을 압박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도 일정 부분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을 아우르는 역내 안보상황에 대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 내에서 한국 주둔 미군의 괌 기지 재배치 등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대북 견제’가 주목적인 주한미군의 목표와 전략 수정을 비롯해 한미 동맹에 ‘격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측은 중러 견제 등 미군의 전략에 어느 정도 공조하면서 유사시 북한에 대한 대응을 우리 군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 이어져 온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또 일본과 서방에 비해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이미 높다는 점을 들어 인상 폭을 완만히 가져가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위시한 한미 관세협상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회담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한미는 관세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하면서 이 중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주력 분야인 반도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하고 나선 ‘반도체 100% 관세’ 선언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리 측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며 관세에 직접적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이시바 일본 총리와 한일 ‘셔틀외교’가 성사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미 관세협상 대응과 역내 안보 공조가 핵심 현안으로 거론되는 만큼 한미일 협력체계의 새 장을 여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첫 외교 일정으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또 럼 서기장은 10∼13일 나흘간 한국을 국빈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11일 예정된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에서 정치ㆍ안보, 교역ㆍ투자, 원전ㆍ고속철도ㆍ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양성 등 핵심ㆍ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베트남은 우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라며 “또 럼 당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통해 한-베트남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아세안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