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조국혁신당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한 사면 심사 명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이 올린 사면ㆍ복권안을 오는 11일 예정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에서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을 전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현재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조 전 대표가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ㆍ복권될 경우 약 8개월 만에 조기 출소해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 친문계 등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를 ‘정치검찰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사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검찰의 난동이었다”며 “(조 전 장관이)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생자에 대해서 (사면은) 세상이 바뀌고 내란을 끝내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있다”며 “내란 세력의 기획이라는 것이 보통 국민의 정서이기 때문에 풀어줘야 하는 느낌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출신 김원기ㆍ임채정ㆍ정세균ㆍ문희상ㆍ박병석ㆍ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대통령실에 호소문을 보내 “검찰개혁의 동력을 꺾고자 이른바 표적수사와 과잉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에 와서도 우리 사회가 곱씹어야 할 질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최악의 정치사면을 중단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한 정치적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10일 자신의 SNS에 “조국 사면으로 불은 꺼졌고, 응원봉은 이미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며 “부부입시비리단 조국ㆍ정경심과 그 졸개 최강욱, 위안부 할머니 돈 떼먹은 윤미향, 매관채용 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뿐만 아니라 드루킹 김경수 등 모아서 ‘도둑들’이라는 영화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범죄 사면자 컴백 캐스팅”이라고 맹비난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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