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해병대 장병들이 지난 2024년 9월 11일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종합예행연습 중 힘차게 행진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저출산 여파로 국군 병력이 크게 줄어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 감소했다. 정전 상황 시 최소 필요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명이 2년 전에 이미 붕괴한 데 이어 그보다도 5만명이나 모자라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 등을 꼽았다. 병력 감소와 부대 해체는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 장비 운용 능력 저하, 작전 수행 역량 약화 등 다방면에 걸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p)나 상승했으나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간부 선발률(선발 계획 대비 선발 인원)도 크게 하락했다. 지난 2019년 약 90% 수준이던 간부 선발률은 지난해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장기복무 인원 확보는 물론 부대 운영 전반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사단급 이상 부대도 대폭 줄었다. 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국방개혁에 따라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 부대(보병ㆍ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 됐다. 오는 11월에도 경기 동두천에 주둔 중인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역과 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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