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지난주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복귀와 동시에 산적한 대내외 주요 현안들에 대한 대응에 본격 나선다. 임기 후 최대 외교 이벤트인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가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며,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미국 측에서는 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이른바 ‘동맹 현대화’ 등 양국 간 최대 의제가 될 안보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 현지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8∼9월 중으로 예상되는 새 국방전략 발표를 앞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킹슬리 윌슨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8일(현지시간) 한미 간 ‘동맹 현대화’가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겸 유엔군사령관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략적 유연성 관련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닌 능력”이라며 ‘감축론’을 재시사하기도 했다.

때마침 워싱턴포스트(WP)는 한미 통상협상 당시 미국측 초안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한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며, 한국 측의 공개적 동의를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역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방위비 증액’과 관련, 한국이 작년 기준 GDP의 2.6%인 국방 지출을 3.8%로 늘리고 주한미군 주둔비용 등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하는 방안이 미국 측의 초안에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우리 측으로서는 ‘대북 억지력’ 유지에 미칠 영향과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두루 신경써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방미에 앞서 일본을 찾을 것이란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아사히신문은 25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전인 23일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이 도쿄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이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자세를 강조하려 한다”며 ‘셔틀외교 재개’가 공식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휴가 복귀 후 첫 업무일인 11일 우리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베트남의 또 럼 서기장과 회담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치ㆍ안보, 교역ㆍ투자 분야는 물론 원전ㆍ고속철도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ㆍ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 등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또 우리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여하는 국빈 만찬 등을 통해 경제 협력을 위시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굳건히 다질 전망이다.

국내 현안 중에는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광복절 특사’가 최대 관심사로 지목된다. 특히 여기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ㆍ윤미향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반발과 범여권의 정치 지형변화 등 후폭풍이 감지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15일에는 80주년 광복절 행사와 이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열린다. 정식 취임식 없이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국민 임명식에서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워 통합과 개혁 메시지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식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 부부와 광복둥이와 독립유공자,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선 시민과 공직자, 사회 참사ㆍ산업재해 유족들도 초청해 사회 통합 의지를 부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9일 휴가 복귀 중 첫 지시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ㆍ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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