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황근순)는 11일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을 만나 남양주도시공사가 발주한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사업 건축공사’의 과도한 관급자재 적용 문제와 관련해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황근순 회장은 “관급자재는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돼야 함에도 일부 발주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적용해 건설현장 시공 효율 저하, 하자책임 분쟁,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이번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사업의 경우 사실상 분리발주에 해당할 정도로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지방계약법상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규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건협 경기도회는 남양주시에 △공공공사 발주 시 실질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적용 지양 △시공 부분을 전체 건설공사에 포함해 발주 △설계단계부터 관급자재 관련 규정 엄격 적용 등을 건의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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