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들과 윤석열 정부 시절 처벌받았던 건설ㆍ화물연대 노조원들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포함한 2188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특사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달리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조치를,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특사에서는 조 전 대표는 물론,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ㆍ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대거 사면ㆍ복권된다. 한때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됐던 조 전 대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정치 활동에 대한 제약도 사라졌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사면ㆍ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ㆍ정찬민ㆍ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ㆍ복권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최 전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ㆍ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경제인 16명도 사면ㆍ복권될 예정이다.

과거 노조 활동이나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처벌받았던 건설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도 사면ㆍ복권된다.

정부는 이번 특사에서 ‘국민 통합’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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