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 특별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정치권의 첨예한 논쟁이 한층 더 격화되는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정치인, 경제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을 대상으로 하는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자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정ㆍ재계 인사들이다. 이번 사면에는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씨를 비롯해 윤미향ㆍ최강욱ㆍ백원욱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심복’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 등 ‘친문(親문재인)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평이다.

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4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사를 요청하는 문자에 등장한 인물들이다.

정부는 이들의 사면에 대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의 죄명이 애초 ‘국정 수행’과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결과적으로 통합보단 ‘분열’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번 사면에서 최대 관심인물인 조 전 대표와 부인 정 씨는 자녀 입시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2년형과 4년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형이 확정돼 형기가 1년여가량 남은 상황이다.

야권 인사들 또한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사들이 대다수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사면 거래’‘물타기’용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선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며, 향후 범여권 내 권력구도와 정치지형 격변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모양새다.

조 전 대표는 사면은 물론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복권까지 이뤄진 만큼, 곧바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 출마도 제약이 없어 일선에 복귀할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계에서는 조 전 대표의 서울ㆍ부산시장 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까지 제기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기류 속 국민의힘은 사면 명단 발표 직후부터 거세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강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적극 환영 입장을 표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검찰ㆍ사법ㆍ언론 등 여권의 핵심 개혁과제를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특사에는 경제인 16명도 포함됐다.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ㆍ복권됐으며, ‘최순실 게이트’ 등에 연루된 최지성ㆍ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ㆍ차장, 박상진ㆍ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ㆍ전무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은 복권됐다.

또 지난 정부에서 집단 파업을 벌인 건설노조ㆍ화물연대 인사 등도 사면돼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번 사면 대상자 중에는 여당 인사보다 (국민의힘ㆍ혁신당 등) 야당 인사가 훨씬 많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고, 격심했던 분열 속에서 대화와 화해를 통해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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