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 위촉식에서 이한주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3개의 국정과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지난 6월14일 출범한 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 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별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해야 할 거시적인 목표와 국가비전을 함께 제시해 앞으로 정부가 이를 나침반 삼아 국정을 꾸려나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정과제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1만명당 0.39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가 말한 바 있다.

이후 국정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ㆍ고용안전망 강화도 최종 추진 과제로 거론된다.

국정위는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국가 균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사전조정권을 부여한다. 위원회가 사전조정권을 가지게 되면 지방 자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123개 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대통령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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