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오른쪽 세번째),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출범식을 갖고 검찰에 이어 법원을 겨냥한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늦어도 9월 초까지 당론으로 발의해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사개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위원장은 백혜련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이건태 의원은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 5개 항목을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5월 말에는 장경태ㆍ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거나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대선이 임박한 시점이란 점을 감안해 당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

법안평가위원회 신설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에 발의한 바 있다. 이는 국회와 관련 단체, 법원 내부 추천으로 15인 이내 위원회를 만들어 법관 근무평정을 매기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대법원장에게 법관 근무평정 권한이 집중돼 있고 기준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위는 향후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경청대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수가 부족해 (대법관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국민들께서는 (대법관이) 3심에서 혹시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며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법관 평가의 투명성 강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어떠한 국가조직도 다 평가를 받는데 법관만 유일하게 대법원 규칙으로 내규로 돼 있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 부분도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맞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은 민주당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우리가 목표한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위원들께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도출된 개혁 입법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위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 수 증원과 법관 평가는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민참여 재판과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은 평범한 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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