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동섭 기자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요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달러 대비 원화는 수요가 낮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급자들 간 경쟁 과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최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수요가 전무한 원화스테이블 코인은 제도권 편입 시 과도한 공급으로 금융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요건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중앙은행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는 달러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실제 앞서 발급된 원화스테이블 코인인 바이낸스의 BKRW와 테라폼랩스의 TerraKRW은 모두 투자 및 역외송금으로써 수요가 부재해 거래내역이 전무한 바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낮은 가운데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과열된다.

최 교수는 “준비자산 요건이 낮을수록 참여자들이 시장에 난입하게 되고 과도한 이자, 리워드, 포인트 경쟁을 통한 시장선점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경쟁이 심화될 수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ㆍ최장기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편입하면서 금융 안정 리스크가 커질 것”라고 설명했다.

또 발행요건을 높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세수로 가는 정부의 주조차익을 공유하는 데 따른 책임을 키울 필요도 있다.

그는 “한국은행과 함께 주조차익을 누리는 은행이 높은 은행업 진입 규제를 비롯한 공적책임을 요구받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자본준비금 대신 자본비율로 바꿔 스테이블코인 발행요건을 강화하고 이미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시장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편, 한국은행은 외환 거래와 금산 분리 원칙에 있어서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가져올 위험 요인을 꼽았다.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관세회피 목적으로 국가간 불법 자금 이동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데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행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자금이동을 추적하고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이 개인지갑으로 이전될 시 이러한 감독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비금융업계에 화폐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는 것은 수신전문 금융업를 허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고수한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플랫폼 기업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네트워크를 선점할 시 은행의 예금기반을 약화시키고 자금중개기능을 위축시킬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이용자 보호책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사성을 띤 지급결제사에 대한 동일규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달에 20조원 가량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역외에서 발행되고 있어 국내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또 각종 페이와 같은 기존 선불지급수단도 주조차익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데 이에 대한 법적 균형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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