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임기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기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밝혔다.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인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와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담의 최대 의제로 꼽히는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지난달 30일 타결된 양국 간 관세 등 통상 협상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ㆍ배터리ㆍ조선업 등 주력 산업 분야는 물론, 첨단기술ㆍ핵심광물 분야까지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의 미래는 물론, 이재명 정부의 핵심 외교 기조인 ‘실용외교’의 성패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올해 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무역질서와 안보 등 국제정세가 유례없는 ‘격변기’에 직면한 만큼, 지난 통상협상에 버금가는 다양한 요구와 제안들이 양국 사이 치열하게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 측에선 회담이 다가올수록 안보 현안들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 사실상 한국을 향한 요구안들을 내놓으며 벌써부터 압박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제공]

미국 측이 여러 차례 언급한 ‘동맹 현대화’ 요구의 실체도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제기되는 ‘전략적 유연성’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ㆍ외교 위기에 대응해 해외주둔 미군 등 군사전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도 미국의 전략을 지지ㆍ공조하고, 자국 영토 방위를 위한 역할을 증대하거나 미국의 전력 제공에 부합하는 ‘대가’를 더 치러야 한다는 요구다.

결국 미국의 핵심 요구는 △주한미군 감축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중국 견제’ 지지표명과 동참으로 귀결된다.

우리로서는 안보(대북 견제)와 외교(한중 관계), 재정 문제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이와 관련, 미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미국 측의 한미 관세협상 초안을 인용, 미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6%에서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한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초안에 적시돼 있었다며, 한국 측의 공개적 동의를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도 했다.

같은 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역량”이라며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우리 정부도 미래지향적 동맹관계와 안보태세 전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고, 앞서 방위비 증액 등에 합의한 유럽 국가 등 전례를 감안할 때 미국 측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국방비와 미군 주둔비용 등 분담금의 일정 정도 증액과 미국의 전략에 대한 지지 표명을 수용하면서도,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외교적 수사’와 명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해선 ‘3500억 달러 펀드’와 ‘LNG 구매’ 등에 대한 투자처와 방식 등 모호한 합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설명에 미묘한 온도 차가 노출된 만큼 정상회담에서 의문이 명확하게 해소되느냐도 관건이다.

안보 사안 등에서 실무진 협상 기회가 충분하지 못했던 데다, 정상간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성격상 이 대통령과 회담에서 한 번에 담판을 지으려 할 수도 있다. 두 정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과거 미북 정상회담 당시 ‘하노이 노딜’처럼 트럼프가 판 자체를 깨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가 경제적 실리만큼이나 협상 상대와의 ‘케미’(궁합)를 중요시하는 만큼, 이 대통령이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해 인간적 친밀감을 우선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상회담 전 ‘골프 회동’ 등 일정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방미 일정에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도 함께한다. 대통령실은 기업 총수 등 ‘경제사절단’ 동행 가능성도 열어놨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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