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안전 조치 부실 문제에 대해 “안전 조치를 왜 안 하는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라며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절을 위해선 처벌 강화 등 ‘사후 조치’와 함께 ‘예방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작업장은 그 자체로 엄정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건설분야를 지목해 “건설현장은 하도급, 재하도급이 (주요) 원인이질 않나”라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외험의 외주화’로 규정하고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 옳지 않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 명씩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이) 제가 몇 차례 얘기한다고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워낙 구조적인 문제이고, 건국 이래 계속돼 왔던 일”이라면서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우리가 노력하면 조금씩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외국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겨냥한 인권 침해나 폭력,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가 어려운,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 이런 게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며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면서 우리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국익과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전방 대북 확성기 철거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에 대대 “북한에서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를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특히 “이런 상호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며 “한반도의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도움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가급적이면 대화와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또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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