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각종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ㆍ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게 정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앞서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일 뿐, 유무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을 기초로 법원이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들여다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의 동력을 한층 더 얻게 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과 함께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직ㆍ간접적으로 거래에 개입해 8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사건 관련자들은 이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특검은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2010년 ‘1차 작전시기’ 주포인 이모씨에게 16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겼고, 이후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이후 남은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20억원 상당의 계좌를 맡기면서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2022년 재ㆍ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 구속에 따라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 의혹은 16건에 달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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