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 리더 중요성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12일 서울 용산구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열린 ‘서울시 정비사업 방향과 추진 전략’ 강연에서 시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도시재생 사업은 벽화만 그리다, 꽃밭만 만들다 끝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열린 ‘서울시 정비사업 방향과 추진 전략’ 강연에서 “과거 도시재생 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상식적 차원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동네를 허물지 않고선 골목길을 넓힐 수도 없고, 학교부터 마트까지 주민 편익시설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용산구 서계동 일대를 예로 들었다. 과거 도시재생 사업지였던 서계동은 구릉지에 정화조도 없는 주택 밀집지역인데, 도시재생을 한들 지역의 근본적 문제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서계동은 오 시장이 마련한 신속통합기획으로 여러 정비사업이 1~2년 시차를 두고 각각 추진되고 있다. 오 시장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집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 주택ㆍ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리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어떤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애를 쓰는가 하면, 어떤 시장은 정비사업을 게을리하는 데 나아가, 이미 지정된 정비구역도 393곳을 해제해 정비사업을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집값이 비싼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의 서울 진입 수요는 꾸준한데, 집 지을 땅인 ‘빈 터’가 없어서다.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지어야 한다는 게 오 시장의 철학이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아 아파트 형태로 재개발을 해 기존 500가구 아파트를 새로 1000가구로 지어야 경제성도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집을 살 수 있다”며 “서울에 매년 꾸준히 몇 만 가구씩 신규 주택이 공급돼야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데, 어떤 시장이 브레이크를 걸어 그 후유증, 병목현상이 5년도, 10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멈춰진 공급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2021년부터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을 시행,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과거 10여 년간 연평균 12곳 지정됐던 정비구역이 최근 4년간 연평균 36곳 지정으로 3배 가량 증가, 현재까지 145곳, 20만가구 규모 정비구역이 확정됐다. 주택 공급 물량은 이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오 시장은 “35층 높이 제한 폐지와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침체한 정비사업에 실질적인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선 도중 30초간 박수갈채가 이어지기도 했다. 오 시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넘어, 사업기간 자체를 단축해 새집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힌 대목에서 였다. 오 시장이 속도를 언급한 이유도 시민과 조합원을 위해서다. 오 시장은 “시간은 곧 돈이다. 돈에는 이자가 항상 붙기 때문에 시간을 당겨야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경제성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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