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기재부와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고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싶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 시 관급공사 입찰금지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초기에 270만호(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같은 기간 대비 착공 비율은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공급이 거의 최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둔다”며 “신규 택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3기 신도시를 빠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규 택지로 되어 있는 데는 공급 물량을 조금 더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유휴부지 등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거나, 병렬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규제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산업재해 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도 디테일을 보완해야 하는 게 있다”며 “가령 건설회사에서 사고가 났을 때 관급공사에서도 배제되지 않는 부분, 정책적인 보완을 통해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산재 발생 시 관급공사 입찰 금지’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엔 “그런 과감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관련해서 노동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최근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손볼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법 관련 사항이어서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다 듣고 검토하고 정확하게 정말 계산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유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선 “정부에 기준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요건을 타이트하게 10억, 이렇게 내리는 게 결국 좋은 시그널은 아닐 거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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