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지금 씨를 한 됫박 빌려다 씨 뿌려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아라 이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부족한 재정 관리를 위해 ‘긴축’하는 것이 아닌,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시대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되는데, 경제 성장도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만 세입보단 지출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에서 총액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원 정도를 절감했고, 재량지출은 25조원, 의무지출은 2조원 수준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 대상 1만7000개 중 4분의1 수준인 4400개 사업을 감액했다고 전했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재정실장은 “재정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AI 대전환,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저성과, 비효율, 낭비성 예산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점증적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모든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고, 국민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새 정부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도록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소규모 예산 중에 ‘지금 시대에도 굳이 해야 하나’, ‘다른 사업보다 효율성이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저효율 예산을 고효율 예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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