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별 예타단가 기준 재정비,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2%p 수준 상향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총 56개 과제가 포함됐다.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표: 국토부 제공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첫째,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임대 주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 및 건설ㆍ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둘째,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양도세ㆍ종부세ㆍ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ㆍ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ㆍ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중과 대상에서 빼고,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제외한다.

셋째, 공공매입 물량을 늘려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추가 내년 5000호를 확보해 총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시 부과하는 취득ㆍ재산ㆍ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ㆍ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ㆍ관사 활용방안을 신규로 도입한다.

최근 건설경기 부진 원인. /표: 국토부 제공

△공공 SOC 신속집행

올해 SOC 예산(추경 1조7000억원 포함 26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4000억원)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올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년 상반기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비롯해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광주ㆍ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예타(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단축(7→4개월)해 연내 예타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7~12년)보다 확대(8~15년)하고 일몰시기를 당초 올해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유찰ㆍ지연 방지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타 제도를 정비한다.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간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첫째,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적용하되, 공사비지수와의 격차가 4% 초과시 평균값 적용)한다.

둘째,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확대(작년 315개→올해 569개)해 발주ㆍ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낙찰단계에서는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을 추진한다.

넷째,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ㆍ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공사비 부담 완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레미콘ㆍ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 및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ㆍ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한다는 각오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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