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경기도보다 재정력지수가 낮음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문제는 물론,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도시경쟁력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직접 만나, 서울시만 유일하게 해당하는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ㆍ경제 규모ㆍ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국비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약 3조170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안부가 산정한 ‘2025년 지자체 재정력지수’에 따르면 경기도(본청)(1.180)는 서울시(1.032) 보다 재정력 지수가 높다. 두 지자체 모두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돼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기준 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차등은 보통교부세를 교부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경기도의 국비 보조율은 90%였지만, 서울시는 75%만 적용됐다. 서울시가 경기도 대비 3500억 원을 더 부담한다. 특히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나 기업체 수 최근 5년 증가율은 경기도가 서울시의 2배에 달한다. 경기도와 서울시 간 재정력지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아동수당 지원사업도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고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서울시는 내년 1062억원, 2030년에는 283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장기전세주택 공급, 안정적 주택 공급 확대 등 대도시 기능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도시경쟁력 강화에 국고보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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