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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 최장주 기자 |
[대한경제=최장주 기자]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의 조속한 정리와 혁신금융 지원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14일 취임사를 통해 “지난 정부 하에서 부실화된 부동산PF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 주택·건설 금융을 정상화하겠다”며 “PF 잔존부실을 신속히 해소하고 정책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우량 사업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혁신금융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의 금융감독 방향으로 △도약을 위한 혁신 기반 마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부동산PF 정리 △금융안정 수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5개 분야를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의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혁신 지원 방면에서는 “금융분야 역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의 안전한 AI 활용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여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나가겠다”며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며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수출주도형 산업 모델을 통해 성공적인 압축성장을 이뤄온 우리 경제는 이제 저성장의 고착화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금융은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그 본연의 역할로 인해 이러한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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