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군과 공동 개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소장 이은재ㆍ정유철)는 ㈜산군과 함께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실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5번째 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공사 진행 도중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의 부실화로 공사를 계속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중견 건설사들도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건설사의 부실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대응 전략은 물론,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켜 나머지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 등 실제로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도 검토할 예정이다.

1세션에서는 율촌의 최관수 변호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회생절차 개시 등 부실화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을, 2세션에서는 조희태 변호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에 따른 유의사항’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김태환 산군 대표와 율촌의 정원 변호사, 김순태 전문위원이 패널로 나선다. 산군은 건설 빅데이터 플랫폼인 ‘산업의역군’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좌장은 이은재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맡는다.

세미나는 줌(ZOOM)을 통해 온ㆍ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율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미나 당일 오프라인 참석자 선착순 100명에게는 연구소가 발간한 ‘부실벌점의 주요 쟁점’이나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대한경제 펴냄) 도서 중 한 권을 증정한다. 책 추가 구매에 대한 문의는 ＜대한경제＞ 출판부로 하면 된다.

앞서 지난 2023년 율촌은 공공ㆍ민간영역의 건설 관련 클레임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ㆍ건설그룹 산하에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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