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회의…방송법ㆍ노란봉투법ㆍ더 센 상법 처리
22일 전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남아 필리버스터 진행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캡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특별사면 등으로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방송법ㆍ노란봉투법ㆍ더 센 상법 처리를 둘러싸고 대치 정국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8ㆍ15 특사를 단행한 뒤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진행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으로 치러져야 할 ‘광복절’을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민심을 쪼개는 ‘반쪽짜리 국경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의 사면에 대한 반발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국민임명식에 불참한 바 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나란히 자리에 앉았으나 서로 눈길도 주고받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특검 공세를 강화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내란ㆍ김건희ㆍ순직해병 등 ‘3대 특검’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서 국민의힘으로 확대하며 공세를 높이며 특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자 특검 기간 연장, 수사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특검법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 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어 내년 지방선거 정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정국을 이어가 지방선거에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도 앞서 특검 조사 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 태세를 갖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가 아닌 폭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건진법사ㆍ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당원들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국회 의원회관내 기획조정국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18일에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집행 시도가 예상된다”며 경내 비상대기 및 의원총회 개최를 공지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17일 SNS에서 “불법ㆍ부당한 이재명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며 “모두 당사로 모여달라. 무도한 특검이 또다시 ‘빈집털이’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 윤 전 의원 사면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식 차명 거래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사건을 ‘국정기획위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21일 방송법ㆍ노란봉투법ㆍ더 센 상법 등을 두고 또다시 대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지난 5일 본회의 때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됐던 방문진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방송 3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추가 개정 상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이 남아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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