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없앤다’…이 같은 모토를 담은 규제 개혁은 새 정부 출범 후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미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규제 개혁에 내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국가 경제의 13％를 차지하는 건설산업은 최근 사망사고 등 영향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 들어 건설산업 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달 20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한다.

건설산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회기반시설을 다루는 특성상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규제가 타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고, 중층적 규율이 심화하며, 이에 따른 처벌 또한 날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산업재해 예방을 명목으로 한 안전규제 강화와 처벌수위 상향이 이어지고 있어 건설산업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임계치를 넘어산 과도한 규제는 건설산업 활력을 저하시켜 기업 혁신과 시장 성장이 저해할 수 있다.

이에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규제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건설 전 주기에 걸친 건축행정(인허가), 생산체계, 건설하도급 분야의 쟁점을 짚어보고 현안별 맞춤형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제 발표로 △건설산업 규제 현황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혁신적 개선 방향 (김화랑 부연구위원) △규제의 다운사이징,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인프라 조성 : 품질ㆍ안전ㆍ조달 등 생산규제를 중심으로 (박상헌 부연구위원)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환경 재설계 : 업역ㆍ생산체계 등 산업규제를 중심으로 (김민주 부연구위원) 등이 예정돼 있다.

건산연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응하고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건설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규제 개혁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행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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