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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조기발주…SOC 집행 고작 3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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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19 12:00:15   폰트크기 변경      

4000억 중 2000억이 용지매입 예산
2386억 규모 호남고속철 협의 안돼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일환으로 SOC 신속 집행을 위해 내년 사업을 연내 당겨 집행하기로 했지만, 신규 발주는 340억원의 고속도로 시설개량 공사에 그칠 전망이다.

1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통해 건설업계 경기 부양과 지역 SOC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내년 사업 물량 중 4000억원 규모를 연내 당겨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한경제〉가 국가철도공단과 LH,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에 하반기 추가 신규 발주 계획을 확인한 결과,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시설개량 사업(34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3500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개발을 위한 용지매입용 예산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가 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의 연내 집행을 위해 이달 발주 및 입찰공고를 계획한 2386억원(추경 1000억원 포함) 규모의 ‘호남고속철도사업’도 이날까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 중심으로 논의한 사안이다 보니 아직 공단에 관련 내용 통보가 오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시공 중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반건설공사의 후속 공정인 궤도 및 건축공사를 발주하겠다는 계획으로 읽히긴 하나, 이것도 이달 발주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SOC 발주 확대로 해석했던 공공건설업계는 김이 샌 표정이다.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예산 조기 집행 계획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선금 지급 및 공정 확대에 집중됐다”며 “신규 수주가 없어 물량난에 허덕이는 건설업계에 급한 불을 끄기는 어려운 대책이다. LH 용지매입을 수개월 앞당겨도 아파트 건설공사로 이어지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 소요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각 발주기관의 주요 사업 발주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몫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의 연내 집행 완료를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며 올 3분기까지 추경예산 68.6%를 소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연내 발주가 불투명해 보였던 사업 상당수가 추진 동력을 얻을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가 가장 기대하는 사업은 철도공단이 4분기 발주를 예고한 ‘남부내륙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 9개 공구’다. 공단은 이를 10∼12월 분산 발주할 예정으로, △2공구(4493억원) △3공구(4066억원) △4공구(5454억원) △5공구(4770억원) △6공구(4950억원) △8공구(5895억원)가 우선 발주 대상이다. 이어 연말에 7공구(4321억원)와 9공구(7005억원)를 내놓는다.

업계는 당초 이 공사가 총사업비 협의 및 공구 분할 등의 문제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공단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의 6개 공구는 추석 연휴 뒤 발주가 예상된다.

대형 건설사 임원은 “남부내륙철도가 연내 발주된다면, 올해 물량 가뭄에 허덕이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수주전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워낙 발주 물량이 없다 보니 연말 남부내륙철도 수주 여부에 따라 올해 건설사들의 공공건설 수주 순위도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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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최지희 기자
jh606@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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