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건설기계 수급조절위 심의

운송사업자 “증차하면 생계 곤란”

레미콘ㆍ건설업계 ‘확대’ 한목소리

[대한경제=한형용 기자]지난 16년 동안 신규 등록이 제한된 레미콘 믹서트럭의 증차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 제조사는 카르텔화한 운송사업자들의 기득권을 견제하려면 증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운송사업자는 생계 보전을 위해 신규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선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말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2년(2026∼2027년) 간 적용할 건설기계 수급 상황을 심의ㆍ의결한다. 최종 확정은 추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뤄지지만,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핵심 근거가 되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관심사는 역시 믹서트럭의 증차 여부다. 국토부는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2년마다 진행되는 심의에서 증차를 단 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았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논란이 됐던 2023년에도 “건설경기 침체 전망에 따라 레미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믹서트럭 대수를 그대로 제한했다.

올해도 증차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건설착공 수요 감소로 2025년 상반기 시멘트 내수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9만t(17.4%) 급감한 1888만t으로 잠정 집계됐다. 레미콘도 유사한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16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생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까지 레미콘 가격은 62.6% 상승한 데 반해 운반비는 2배 이상인 149.8%나 올랐다. 또한 믹서트럭 운전자 절반 이상이 60∼70대 고령자들이다. 여기에 믹서트럭 번호판은 수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레미콘업계뿐 아니라 수요자인 건설업계에서도 증차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레미콘 가격은 건설경기와 상관없이 우상향해왔다. 이는 믹서트럭 대수가 고착화되면서 운송사업자가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증차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카르텔을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ㆍ공급 같은 정량적 기준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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