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통일부는 이에 맞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8ㆍ15 독트린’ 폐기를 선언하며 남북 신뢰회복을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을지국무회의에서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바탕 위에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용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와 6ㆍ15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등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ㆍ19 군사합의를 선제적ㆍ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구병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을 3대 핵심 대북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8ㆍ15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8ㆍ15 통일 독트린은 발표 당시에도 자유ㆍ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으며,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 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첫날인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전시에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연습이 되도록 훈련을 진행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 및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UFS 연습은 최근 전쟁 양상 등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이뤄진다. 훈련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연습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야외기동훈련(FTX) 중 20여건은 다음 달에 실시된다. 합참은 폭염 등을 연기 사유로 댔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온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UFS 연습부터 다음주까지 이어지는 일ㆍ미 순방까지 취임 후 최대 외교ㆍ안보 이벤트에 돌입한다. 이 기간 미ㆍ일 정상회담은 물론, 대북 화해모드 조성 본격화와 특사단 파견을 통한 중국 챙기기까지 주변국들과 주요 외교 현안을 아우르는 ‘광폭 외교 행보’를 펼칠 태세다.

여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오는 25일을 전후해 중국으로 특사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ㆍ미 방문 기간 중국에도 특사단을 보내면서 한중관계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사단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단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중국통’으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이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로, 외교부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 등을 지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도 합류할 전망이다.

특사단은 방중 기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을 포함한 중국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친서에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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