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호윤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합성 니코틴 제품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유해성이 입증된 합성 니코틴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도권 내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합성 니코틸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분류하고, 온라인·무인판매 경로 유입 차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ㆍ고등학생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 5.8%, 여학생 3.2%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률도 남학생 3.7%, 여학생 2.2%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국내 연구진 추적 조사 결과, 전자담배를 먼저 사용한 청소년 중 60% 이상이 일반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경고 그림 표기, 청소년 판매 금지, 담배소비세 부과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느슨한 규제 환경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담배회사 BAT는 한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노마드 싱크 5000)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합성 니코틴 제품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왔다”며 “다른 국가들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전면 판매금지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 규제는 더 이상 특정 부처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가 ‘담배’ 정의를 확장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니코틴 제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 도입, 온라인 광고 제한, 무인판매기 규제 등은 입법과 행정이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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