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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ㆍ방미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19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현재 한미ㆍ한일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 면담, 미ㆍ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 등 회담 관련 사전 일정 외에는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외교 ‘골든위크’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날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순방 일정에 동행하는 경제단체장과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재계와 ‘팀워크 다지기’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의제 중 ‘관세 세부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아직 세부 협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정부의 협상전략을 공유하면서 기업인들에게 마지막까지 지원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재계는 향후 대미 투자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정부의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을 앞두고 외교라인도 정비했다. 최근 초대 주미대사로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주일 대사에는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를 내정하고,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회담에 앞선 23∼24일에는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이 역시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포석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의 방미 전 일본 방문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친중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국방비 인상 압박 등 안보 이슈에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셔틀외교’를 재개해 양국 소통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심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후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제는 안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타결된 관세협정 협상 국면에서 안보 의제들을 묶어 한 번에 처리하는 이른바 ‘패키지 딜’을 성사시키려 했으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에 국방비, 주한미군 주둔비용 즉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의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역내ㆍ외에서의 한국군 역할 확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 현대화’ 카드도 꺼내들었다.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도 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 타결 당시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LNG(액화천연가스)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번 회담에서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한미 양측에 상호 이익이 되는 절충점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이재명표 실용외교’의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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