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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검찰개혁, 속도만으론 안 돼…국민 공감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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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19 16:02:45   폰트크기 변경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내란극복ㆍ민생경제 일관 추진”
“세제개편안 시장 반응 면밀히 지켜보는 중”
빌 게이츠와 회동 예정…보건 등 협력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총리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며 속도와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부ㆍ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은 국민께 충분히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한 데 이어 김 총리 또한 검찰개혁의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것이다.

김 총리는 “모든 개혁ㆍ입법은 정부ㆍ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나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쟁점을 소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과거 정치 검찰의 많은 문제점, 기소ㆍ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방향은 누차 대선 공약 등에서 제기됐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의 실현 의지도 누차 확인됐다”면서 “다만 실제로 사안을 하나하나 놓고 보니 이슈들이 많고 개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도 상당하다. 수사ㆍ기소 분리 등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히 볼 대목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시장주의 천명 이후 세제개편안 논의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정부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인 데 대해서는 “국민이 국민주권정부에 원하신 것은 내란을 극복하고, 중도실용ㆍ실용의 관점에서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듯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는 임기가 끝나는 날 어떻게 국민의 삶이 나아졌는가를 중심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오는 21일 방한하는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보건 등 국제이슈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빌 게이츠 회장이 국제 보건에서도 중요한 지분이 있고, 여러 국제 이슈에 대해 상당히 선도적 역할이 있지 않나”며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분야에) 더 협력하고 싶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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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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