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의 모습./사진 : 감사원 홈페이지 캡처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일반국도 건설사업의 설계ㆍ시공 단계에서 부실한 사업 관리와 비위성 설계 변경, 품질 미흡 사례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일반국도의 설계·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에 주의 촉구와 제재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연간 26조원 규모에 이르는 국가 경제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후 점검 위주로 이뤄져 사전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SOC 사업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감사체계를 일반국도 사업에 처음 적용한 결과, 부실한 사업 관리와 예산 낭비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대표적 적발 사례는 용지보상 지연, 설계변경 과정의 위법ㆍ부당 처리, 부실시공 등이다. 이는 사업 지연과 안전사고에도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번 일반국도 사업 감사에선 시공사가 기본설계에서 제시한 여유공기ㆍ암매각 방안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발주청의 승인 없이 삭제ㆍ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강화를 촉구하고, 당초 기본설계대로 변경할 것과 함께 심의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시공 단계에서는 더 광범위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 2021년 이후 착공된 34개 일반국도 사업 중 15개 사업이 용지보상 지연과 부실한 사업관리로 당초 계획 대비 공사 진행률이 절반 이하에 불과했던 것이다.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인한 터널 붕괴, 교량 추가보강 비용 증액, 품질 확보 없이 진행된 차선도색 등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관리 강화와 함께 관련자 징계, 건설업체 제재, 공사비 환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차선도색 설치 기준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도 지시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