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년 단축ㆍ분담금 7000만원 ↓

공공기여 완화ㆍ일반 분양은 확대

최대 20억까지 금융지원도 늘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를 방문해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임성엽ㆍ이종무 기자] 앞으로 서울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사업기간이 최대 2년,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 줄어든다. 재개발ㆍ재건축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해, 공공기여를 완화하고 일반 분양은 늘리는 방식으로 11만7000가구의 주택을 순차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는 3기 신도시 4개 지구(12만가구)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를 방문해 이러한 내용의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낡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를 여러 필지로 묶어 새로 짓는 서울시 정책이다. 2022년 도입 이래 현재까지 116곳의 모아타운이 추진 중이며, 모아주택은 166곳 3만4811가구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현저동 1-5번지 일대는 무허가주택 비율만 85％에 이르는 공ㆍ폐가가 밀집지역으로, 전체가 노후 건축물에 붕괴 위험에 노출돼 신속 정비가 요구되는 곳이다. 오 시장이 이날 이곳을 찾은 것도 여기에 있다. 사업성 개선과 기간 단축으로 속도를 높여 주민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시는 현저동 1-5번지 일대를 모아주택 활성화 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

오 시장은 “이제 (모아주택ㆍ모아타운)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속도를 최대한 빨리 내는 동시에 사업성을 보완해주기 위해 여러 불편 사항을 개선해 조합설립 단계부터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비용도 절감해주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저동 1-5번지 일대는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라)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데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곳과 꼭 같은 사정이 아니라도 다른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지역도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지를 담아 이곳을 찾게 됐다”고 덧붙였다.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에 임대주택은 줄이고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리는 제도다.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혜택을 받는다. 시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모아타운 12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1.5를 적용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비례율이 평균 13%p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은 7000만원 줄었다.

여기에 시는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 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 모아주택 약 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후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택 공급량이 늘고 사업성도 개선될 것이란 진단이다.

사업 초기 동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모아주택 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지원하고, 사업비의 70%인 공사비는 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하나은행 협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비 0.6% 낮은 저리로 융자한다는 방침이다.

행정 절차도 대폭 개선한다.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해 사업 계획 기간을 최대 1년 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시와 자치구가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과정을 비롯해 조합설립 동의에 필요한 개략 건축계획, 추정 분담금 산정 등 전문적인 분야에 직접 지원을 펼쳐 사업 소요 기간을 추가로 약 1년 더 줄인다.

SH는 도시계획 규제지역은 물론, 모아타운ㆍ모아주택의 사업성 정밀 진단 분석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해 사업 추진 걸림돌을 해결한다.

임성엽ㆍ이종무 기자 starleaf@ㆍ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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