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20~25만호 확대 가능
LH 택지매각 전면 중단은 신중론 주문
지방 주택 취득ㆍ등록세 영구감면 필요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기 신도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전문가들은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급 물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5곳의 평균 용적률은 약 196%로 설계돼, 1기 신도시 재건축 기준용적률 수준인 300~350%보다 낮다. 지난해 말 기준 3기 신도시의 착공률은 토지 보상과 인허가 협의 지연이 겹쳐 아직 6%대 수준인 만큼, 이참에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존 신도시보다 높은 공원녹지 및 자족용지 비율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1ㆍ2기 신도시의 자족용지 비율은 각각 0%와 4.7%에 그치는데,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 비율은 13.8%에 달한다. 공원녹지 비율도 3기 신도시가 34%로 1기(19%)와 2기(30%)에 비해서 높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가 이른바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설계된 까닭에 여러 제한이 걸려있는데, 주택공급 확대라는 현실 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이렇게 바꾸면 20~25만호의 추가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과 공원 등 녹지 확보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이 경우 사업계획 재조정이 불가피해져 사업 속도를 높일 추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매각 중단을 시사하자, 이에 따라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선 공공이 땅을 소유한 채 민간에 빌려주는 ‘임대형 택지공급’ 모델을 3기 신도시부터 적용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경우 3기 신도시가 더 늦어지고, LH의 지난해 부채가 160조원에 달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며 “또 토지임대부 주택이 서민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으나 완전주택과 불완전주택 구도의 양극화를 빚을 수 있다”고 했다. 임대형 택지공급 모델과 연계될 것으로 관측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 분양받아 토지는 임대료를 내며 사용하는 유형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침체 극복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더욱 과감한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최근 인구감소지역 주택 매입 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의 적용 지역과 조세 특례를 확대했으나 더욱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특례 정도가 아니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영구적인 감면, 지방의 경우 주택 수 산정 완전 제외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편 주택업계에서는 정부가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상한가를 감정가의 90%까지 올리기로 발표한 만큼, 1차 사업에서 매입 적격으로 분류된 733호에도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존 매입 상한가는 감정가의 83%였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의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LH가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도 “필요시 회원사들의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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