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무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대책이라는 평가다.

20일 주건협에 따르면 먼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적용하는 1가구 1주택 특례와 주택 수 제외 과세 특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며 개인은 1년 한시로 50% 감면하는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공공이 직접 매입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8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가격 상한도 감정가의 90%까지 상향한 점, CR 리츠에 양도세 추과 과세를 배제한 점 등 미분양 해소대책도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서 HUG가 매입할 때와 사업 주체가 환매할 때의 지방세를 각각 면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지역 자체 수요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인구 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구입 시 세제지원 지역과 대상을 늘리고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1년간 복원해, 지방 주택 시장 회복을 견인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을 내년도 신규 사업까지 확대하고,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등까지 포함해 민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건협은 인구 감소지역 임대주택 세제지원의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전체 지방까지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한시 복원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빠져 있어 10년 이상 종부세 부담으로 대책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어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처음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집중한 점에 주택ㆍ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업계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활력 제고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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