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 원내대표, 구 부총리,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부와 여당은 20일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배임죄를 포함한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가 무역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자리했고,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당정에서 당면한 경제적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당정은 우선 ‘기술 선도 성장’ 방안으로 기업ㆍ공공ㆍ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을 꼽았다. 이를 위해 공공 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 데이터 개방은 정부ㆍ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발굴한 각종 통계 자료를 오픈API로 가공해 외부 개발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와 함께 첨단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ㆍ세제ㆍ금융ㆍ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안도 논의했다. 한 의장은 “필요시 당에서도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 입법을 통해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규제ㆍ형벌 합리화와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 확대 등은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소개됐다. 이와 관련해 한 의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확대해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시킬 것을 주문했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형벌은 합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적 금융이란 부동산 시장 등에 집중된 자산이 혁신ㆍ단산업 분야로 옮겨 가게 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K-지역관광 토털패키지’ 마련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며 사업 재기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하고,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아울러 ‘공정한 성장’을 위해 민주당은 중소ㆍ하청기업 피해를 막고 산업재해를 근절할 수 있게 납품 대금 연동제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의장은 “정부는 새로운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해 확정ㆍ발표하고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게) 주요 입법 사항들을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합동으로 국민께 보고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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