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주최 토론회서 나라살림연구소 지적

한강버스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다음달 출항을 앞둔 한강버스 사업권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주최 토론회에서 불공정ㆍ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시 등이 선착장 조성부터 선박 건조 비용까지 투입한 반면, 민간사업자인 이크루즈(이랜드그룹 자회사)는 합작회사 지분만 투입하고 연간 수백억원대 수익 공유를 눈앞에 뒀다는 것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라살림연구소는 한강버스㈜ 2대 주주인 이크루즈가 지금까지 지분 출자금 49억원만 투입했을 뿐, 편의시설 설치, 선박 건조비 등 필요 사업비를 전혀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크루즈는 추가 투자가 어렵다며 현물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보냈다. 그런데 이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시가 이크루즈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랜드가 자회사인 이크루즈에 150억원 투자 확약을 전제하고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합작법인이 추가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자 SH는 예비비까지 끌어들여 390억원4800만원을 한강버스에 대여했다. 특히 이크루즈는 선박건조계약상 발주자임에도, 대금 지급의무는 법인 설립 전에는 SH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해 SH가 선박건조를 도맡았다. 한강버스 선착장도 서울시 재정을 투입해 제공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가 선착장을 건설하고 민간사업자는 내부 설비만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20년 무상사용권한을 줬다”며 “민간사업이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재정적 책임은 서울시와 산하 SH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한강버스는 운항이 시작되면 막대한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부대사업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한강공원 이용객은 69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이 식음료를 즐길 매점 수는 26곳에 불과하다. 한강버스 선착장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한강버스 운행 적자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강버스 운영 활성화 용역결과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운영수익의 63%가 선착장과 배 안의 상업시설, 선체 광고수입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강버스 운행을 코앞에 두고 스타벅스, 시나본, 바이닐, 테라로사 같은 식음료 브랜드들이 이미 부대사업 시설에 입점했다. 

적자보전 조항도 존재한다.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 운항결손액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SH가 지난해 2월 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투자비와 운영손실을 보전할 책임을 진다. 감가상각비와 운영비용이 운영 이익보다 클 경우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랜드그룹 측은 “사업 주체는 ‘한강버스’다. 한강버스 최대 주주는 SH이므로 이 사업 수익과 의사결정권은 SH가 갖고 있다”며 “한강버스에 투입된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수익 환원을 할 수 있고,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업자의 모든 적자를 보전해주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투자확약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의 사업 의지를 표명하는 수단 중 하나인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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