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발표

신현송 “달러 네트워크 강력…기술만으로 극복 어려워”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정책국장이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정책국장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겨우 자본유출을 가속화하거나  환율 변동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신 보좌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달러 표시 가상자산과 맞교환하게 되면 자본 유출 통로가 열리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보좌관은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수요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그는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효과는 굉장히 강력하다”며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이것을 깨뜨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재 달러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범죄, 사기, 자금세탁 등 불법 활동에 악용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2022년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한 범죄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른 가상자산을 넘어섰다”며 “2024년 기준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에 달한다”고 말했다.

신 보좌관은 “개인 지갑을 통해 익명으로 거래하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금융 범죄와 자본 유출입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규제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외환거래법이나 제도적 장치가 있는 국가에서도 불법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완벽히 막기는 어렵다”며 “간혹 동결 조치가 이뤄지지만 수십억 건에 달하는 일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 보좌관은 ‘맞춤형 규제’를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이 통과한 지갑의 거래 이력을 기반으로 ‘합법적 사용 점수’를 매기자는 것이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통과한 지갑의 이력을 추적해 합법적 사용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며 “코인을 처분해 자금을 기존 은행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지점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과거 불법 거래 전력이 있는 지갑에서 나온 코인은 다른 코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것이고, 사용자 간 상호 견제를 통해 불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실장은 이날 세션에서 한은의 CBDC 실험사업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윤 실장은 시범사업이 3개월간 진행됐으며, 세븐일레븐 등 주요 리테일 업체를 포함한 온라인·오프라인 약 80개 가맹점과 약 8만명의 사용자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한강 프로젝트 실험을 통해 스마트 바우처 프로그램과 즉시결제 기능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했다는 설명이다.

향후 한강 프로젝트의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디지털 지갑을 미리 구축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신용카드 결제처럼 포인트 적립 혜택이 없어 초기 도입 유인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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