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선출
국민의힘 반발하며 표결 불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캡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방송법ㆍ방문진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두 번째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핵심인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청자위원회, 언론 학계, 임직원과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MBC 사장 선임은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국힘의힘은 “방문진 이사진을 친여 성향 인물들로 채우려는 것”이라며 방문진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5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오늘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방문진법 처리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EBS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또다시 돌입했다.

최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EBS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 문제가 발생한다. 민주노총 언론에 방송의 편성과 보도, 경영을 맡길 경우 정부 여당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며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유튜버, 소셜미디어에 이어 공영방송마저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집단에 의해 좌우되고, 국가적 의제까지 흔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11시께 종료되지만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감안해 민주당은 23일 EBS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어 24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25일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연달아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미 처리됐어야 하는 법안들임에도 윤석열의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법안 처리가 늦어져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민생 개혁을 막아선다 해도 개혁 입법의 열차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추 위원장은 표결에서 173표 중 164표를 얻었다. 투표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선출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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