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증가, 전력망 건설 재원 급증
李대통령 “전기료 오를 수밖에” 언급

가공선로 교육장./ 신보훈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3개 분기 연속 동결됐던 전기요금이 내달 연료비조정단가 발표를 앞두고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와 인공지능(AI)발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할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무작정 묶어둘 수 없기 때문이다. 계절적으로 전력수요가 줄어드는 비수기에 들어갔고, 전기요금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던 전력기금요율도 지난달부터 인하된 만큼 4분기가 전기요금 인상의 최적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2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내달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기적으로 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매 분기 1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한다. 이 단가는 2022년 3분기부터 3년째 최대치로 적용하고 있다.

관건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이다. 전력량요금은 주택ㆍ산업용 등으로 구분해 부과되는데, 산업용은 지난해 4분기 평균 16.1원/㎾h 인상된 이후 3개 분기 연속 동결됐다. 주택용의 경우 2023년 2분기 인상된 이후 2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전기요금이 묶여 있는 동안 한전의 부채는 줄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약 206조2000억원으로 6개월 만에 8000억원 증가했다. 올 상반기 5조90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봤지만, 같은 기간 이자로만 2조2000억원을 지출했다. 코로나19 시기 급등한 연료비를 감당하느라 막대한 부채가 쌓였고, 적잖은 이자 부담으로 원금을 갚기 힘든 구조가 고착화한 것이다.

반면 써야 할 돈은 많아지고 있다. 한전의 평균 전력구입단가는 1kWh당 135원 정도다. 그러나 생산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구입비용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박에 없다. 현재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는 1kWh당 200∼400원대이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인 전력망 건설에 투입해야 할 비용은 2038년까지 72조8000억원에 달한다. 국책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 지능형 전력망 등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 국민 동의 구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적 저항이 큰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기적으로 4분기는 에어컨 등 전력기기 사용이 줄어 전력수요가 감소한다. 또한, 지난달부터 전기요금의 3.2%씩 부과되던 전력기금요율이 2.7%로 0.5%포인트 인하됐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전력 업계 누구나 공감하지만, 쉽게 말을 꺼내기 어렵다.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본다”며 “한전의 200조원 부채는 모두가 애써 외면하는 시한폭탄이다. 조 단위 이자가 줄줄 새는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