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ㆍ공공 AI 대전환…복지 시스템, 납세 등도 AI로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초광역권별 성장 거점을 키운다. 기업ㆍ공공 부문 전반에서의 ‘AI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자율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균형성장 청사진을 공개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이었던 홍성국 전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7차 경제 세미나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대한민국 경제대전환’에서 이재명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5극3특(5대 초광역권ㆍ3대 특별자치도 육성) 균형성장

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초광역권 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예컨대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은 자동차ㆍ조선ㆍ우주항공ㆍ석유화학ㆍ철강을 △서남권(전북ㆍ광주ㆍ전남)은 AIㆍ미래모빌리티ㆍ재생에너지ㆍ농생명ㆍ식품산업을 △대경권(대구ㆍ경북)은 로봇ㆍ자동차부품ㆍ이차전지ㆍ바이오를 △중부권(대전ㆍ충청)은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기초R&D를 △강원ㆍ제주권은 관광ㆍ에너지ㆍ바이오를 주력 분야로 삼는다.

다만 구체적인 성장엔진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초광역특별자치단체간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 단위 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교통ㆍ숙박ㆍ음식ㆍ체험 등 다부처 사업을 연계하는 ‘K-지역관광 종합 패키지’를 추진한다.

AI를 활용해 새로운 트렌드와 지역특화 자원을 반영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통ㆍ숙박 등 관광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초광역권 2~3곳을 선정해 내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거점 육성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도 확대하고,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로 전환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투자 성과는 다음해 교부 규모와 연계해 지자체 책임성을 높인다.

주요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발전 수준을 반영해 비수도권ㆍ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대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ㆍ증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지역성장펀드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투자 인정 비율 특례도 2030년까지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적용되는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제도를 2028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적용 기간도 기존 ‘7~12년’ 감면에서 ‘8~15년’으로 늘린다.

◇완전자율주행車, AI 가전 개발…신약 허가 심사에도 AI

정부는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기업 부문에서 7대 과제를 추진한다. 5년 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선다. 물류 분야를 시작으로 제조, 건설 등 산업 전반에 도입한다.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30년까지 선원 없는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자동차, 기계 등 주력 제조업에는 AI팩토리를 확산해 2030년까지 AI 도입률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TV, 냉장고 등 가전에 AI를 탑재해 초기 단계인 AI홈서비스 시장 선점을 노린다.

항공ㆍ소방 등 5대 분야에 특화된 AI 드론 시스템, 4대(자율주행차ㆍ가전ㆍ로봇ㆍ방산) 분야에 탑재할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도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서도 복지ㆍ고용, 납세 관리, 신약심사 3대 분야에서 바로 AI 도입을 추진한다.

맞춤형 AI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복지 시스템에 AI 기반을 갖추고, 홈택스 등 납세 시스템도 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다. 신약 허가 심사시 자료 분석, 심사서 초안 작성 등에 AI를 활용해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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